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에 대한 대응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 개편·시행(7.1) 및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

ㅇ 아동복지시설*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

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

ㅇ 예방접종완료자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

□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‘관리자’)의 역할 등을 제시함

2. 기본방향

□ 각 지자체는 전국·권역별 ｢사회적 거리두기｣ 단계가 조정될 경우 아동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

○ 다수인이 이용(생활)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자는 “코로나19 관리 체계”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○ 시설이용자,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,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

*「위생․청소/소독/환기․근무 환경 개선,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

○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(의심환자 포함)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

□ ①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, 아동복지시설 운영 유지 원칙,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·대상 조정

*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, 3~4단계는 이용정원의 50% 이하로 운영

* 다만, 아동생활시설은 3~4단계에서도 이용정원 감축 제한없이 운영유지

○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금지원칙 적용 시에도 예방접종완료자(1차 접종완료자 포함) 대상으로 제한 완화